성공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자체 노상에서 시설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인데,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① 강제철거가 행정대집행법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② 철거 시 절차위법이 없었는지 여부

③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