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현역군인인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군사경찰 진술 과정 조력 및 재판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부대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경찰조사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조차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집 근처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였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뒷마당에 가 담배를 피웠는데요. 담배를 피운 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담배꽁초를 금속 쓰레기통 안에 넣어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카페 인테리어와 일부 가전 제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담배를 피운 곳은 카페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으며, 불을 끈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 담배꽁초의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 등의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화재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있으며, 발화지점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담배꽁초 외에 제3자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4) 또한, 제출된 자료들의 분석 결과가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5) 따라서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에 그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으로,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에 몰두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험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을 미처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방화를 시도하게 된 것인데요.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발견되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받게 되는 공용건조물방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도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사유를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반드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며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4)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교화 가능성이 다분한 나이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관 동기이자 부대 동료로, 서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며 택시 탑승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제적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제적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제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