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주거 건물에 불을 질러 처벌이 무거웠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 년 간 윗집에 소음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방화를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위층으로 보내 겁을 주려고만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불길이 빠르게 번져 의뢰인의 집 거실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본인의 주거지는 물론 위 호수의 일부 수리견적 5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운(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방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양형 변론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방화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중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마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음공해로 인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5)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에까지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연애기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첫째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배우자는 잦은 음주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하게 되면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술에 취할 경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치부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
2)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3) 폭행이 혼인기간 내내 이루어진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배우자)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로 인한 배우자의 보복 범행이 우려되는 바를 인정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원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해당 인사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일에는 부대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원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도가 지나친 장난을 계속해서 걸어오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부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만 것인데요.

이에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부대원에게 일과 중 다친 것으로 진술해 주기를 부탁한 뒤 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앞서 말을 맞춘 대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였고, 결국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은 인정되나, 군형법상의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허위보고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단순히 인사사고의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지 해당 허위보고로 인하여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군사적인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이에 군형법상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킬 만한 근거는 두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외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하위 총판으로 가담하여 홍보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수 억 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의뢰인. 실제 기여 정도를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도박 사이트 총판 일을 접하였습니다. 이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마스터 총판’의 지시에 따라 하위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 유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이를 홍보하며, 모집한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금의 약 1.5%를 받는 방식으로 수 억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되, 이를 지시한 총 책임자의 수익 방식 및 구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두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이트를 홍보한 기간, 홍보행위의 내용, 홍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기여 정도에 다른 책임을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며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동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보조적인 지위에 그치며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3)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지닌 자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의 대부분 역시 자녀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점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 및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일부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수 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금을 편취한 범행이었음에도, 사실관계 분석과 타당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일명 ‘사다리도박’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도박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 ‘사다리도박’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홀짝을 맞추는 도박이었는데요. 도박장개설자가 지정한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지난 몇 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참여하면서 거액의 자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잃은 금액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남용과 불법 대출을 하는 등 무리한 자산 운용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도박 중독 치료 및 재활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나,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