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급의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견 차이가 있던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쌍방 폭행이었으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급 환경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을 맡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같은 반 학우인 상대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갔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도중 상대 학생과 주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내용과 해당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주제가 더 낫지 않냐며 공개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제는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던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는 등 비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1) 이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상대 학생의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학생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스토킹을 한 남성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남성은 신변을 위협하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인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취한 내역을 수집하여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의 휴대폰 기록에서 지속적인 통화 시도가 확인된다는 점

2)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성 문자가 계속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온 점

4) 의뢰인은 현재 불안감과 공포심에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 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 및 협박을 가한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고, 끝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 및 폭력적인 언사가 담긴 현수막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및 협박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이 사건의 원인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직장동료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의뢰인. 그러나 연인관계 종료 이후에도 미행, 감시, 폭언, 협박 등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고, 이에 상대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송치 결정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남성과 가까워져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의 잦은 의심으로 싸우는 날이 많아지자 더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 남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에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으나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마냥 피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수차례 스토킹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을 미행, 감시하며 회사에서는 물론 업무 종료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쫓아다니며 폭언, 협박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자 접근금지 요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 남성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합의 하에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
2) 직장동료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내에서도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을 가하여 의뢰인을 위협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순 연락을 넘어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고 의뢰인의 귀갓길을 미행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 결과 경찰의 송치 결정과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