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2	공무집행방해	불송치 결정 23-08-21 \| No.3694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21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8-21 \| No.3693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 혐의 환경공무관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3-08-16 \| No.36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에어비앤비 운영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419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8-16 \| No.3690 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18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3-08-04 \| No.3688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사기 공범)로 조사받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17	일반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3-08-02 \| No.3686 일반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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