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일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에 갓길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충돌 및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은 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줄도 몰랐기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임은 맞지만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 마련 등으로 인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민 금융 긴급 대출’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심사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해당 업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대출사칭업자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 2)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4) 대출사칭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데에는 의뢰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1시간 동안이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았고 술이 다 깨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1km 가량 주행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 2회나 있었으며 이번이 총 3회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유력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7년 전으로 그 사이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이에 차량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던 도중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주차장의 지리를 설명하였으나 차량을 찾는 것에 시간이 걸리자 대리기사에게 주차장 출구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뒤 출구가 있는 곳까지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에 타 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신고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무려 5번째 적발이었기에 쉽지 않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는 타당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지속적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운행한 거리는 굉장히 짧다는 점
3)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는 식당 측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4) 진심으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 측의 너그러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5회 적발 사안에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