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마신 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고 이에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덜 취한 본인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던 오타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해당 장소에 있던 행인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적발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의견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새도 없이 자동차 위치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였기에 차량을 빼서 바로 다시 주차하기 어려웠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도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찰자를 마주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앞에 있는 신호등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고 0.0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이후 신호등 사고 피해 변상을 위해 구청과 접촉 중에 있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실천하며 이로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번 일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자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날 뷰티업계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사인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한 협업 제안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화장품 개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측 화장품의 브랜딩 및 마케팅에 관하여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갖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측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의 지속적인 단가 인상 및 과도한 마진율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SNS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공구 및 할인판매를 계획하였고 이를 진행한다는 취지를 팔로워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소통이 되어 해당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판매거절을 통보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사전에 계획하였던 화장품 공구 및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2) 고소인의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3) 문제 상황에 대한 공지 및 경위를 설명하는 모든 글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간 보험금을 펀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전산에 허위로 치료 내역을 입력하였고 총 50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에 있어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한 점, 3)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 펀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4)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를 함에 있어 큰 제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미팅 및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대표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주량보다 무리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해서 배정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약 한시간 이상을 카페에 앉아 기다리며 숙취 해소 음료 및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멀쩡해졌다는 느낌을 받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이직한 대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과거 전력, 사내 퇴직 규정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가능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및 평소에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약 1년 간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3)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다시는 음주운전 및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운전을 할 환경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6)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상세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에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직후부터 회식을 하였고 해당 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침에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와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모텔을 잡았고 동료는 먼저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화장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문 틈 사이로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가 인기척을 느껴 의뢰인에게 자신을 찍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바로 영상물을 삭제하였지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카메라에서 해당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추가로 있었기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거금을 요구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설득하여 1/3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3)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점, 4) 해당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조사범위를 최소화하게끔 수사기관과 원할한 소통을 하여 1회 촬영 혐의만 인정되게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