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영업상 지인들의 제의로 식사겸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기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전화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부주의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충돌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5) 피해자로부터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운행을 시작했고, 즉각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500m 근처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귀가하려고 근처 자택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미 과거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보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고,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사건이 배당된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을 열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상관계사실(피고인의 경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이후 처하게 될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우선 의뢰인이 음주4진이긴 하나, 약 7년동안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어필했고,

2)1번에 대한 근거로 최근 1년간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3)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판사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로 사회와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5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점심 시간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술기운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 들러 약 5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잠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귀가하고자 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게 되었고, 0.1% 이상이 검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실제로 의뢰인의 결제 내역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5)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며, 현재 생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아울러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