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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이후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며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였는데요.
아울러 폭행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사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로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공소원없음을 요지로 의뢰인에게 불시고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