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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무면허+음주2진, 1년 전 동종전력 존재함에도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이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동존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직장 출퇴근 시에도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사건 당일의 운전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행한 일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어지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 역시 매우 어려워지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전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