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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5% 만취+무면허 운전 의뢰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후배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이후로 배우자나 지인들이 사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요.
후배는 차량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의뢰인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난 전력 때문에 사양하였으나, 운전을 해줄 사람이 올 거라며 괜찮다는 말에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도중 통화를 하러 나간 후배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에 외곽 지역이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신호 대기 중 깜빡 졸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차량 처분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