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