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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사용하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해당 등록증이 부착된 점을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는 부과받자마자 바로 납부한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4)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