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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종 전력 있는 공연음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이례적인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늦은 밤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변호하여 공연음란 전과 있음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까 염려하며,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과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