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위한 채용 기준, 우대요건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스템의 경우 외부 시험위원이 있으며, 사전 협의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정한 검토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채용 희망자의 구체적인 언급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인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지위가 없으며, 공모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위나 역할 등 직권으로 채용 분류를 바꿀 수 없는 점
2) 채용 우대요건의 경우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기 전부터 검토되었던 점
3) 채용 희망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듣지 못한 점
4) 채용기준의 경우 과거 채용 시 적용한 기준일 뿐, 특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5)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