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징계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무원과 공기업 재직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곰우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 운전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처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무원징계양정규정 등을 참고하여 징계수준이 결정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면직이나 퇴직을 받게 된다면 생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 처벌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