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핵심기술과 무형자산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이러한 인프라로 인해 원격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보니,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퇴사 직전 영업비밀을 빼돌린다거나, 협력업체가 거래선의 제품단가 등을 유출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영업비밀이 아닌 일반적인 업계의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과장하여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지식재산권법)과 형사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변호사,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구성된 IP형사팀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분쟁 업무영역에 매진하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약정 등으로 인해 향후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로 고소장을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될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고,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제3자가 나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남용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유출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먼저 입증한 후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