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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및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으로 효과적이며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장의 작성을 대신해 드립니다.
이후 가해자가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아울러 고소사건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의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기에 피해자는 수사관과 대면해 사건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물을 제출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법정 출석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며, 의뢰인이 당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한치의 피해도 없도록 대변해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동피해자분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죄를 반성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 대행을 진행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력으로 조력합니다.

재산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범죄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 작성하고,
관련된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므로,
고소보충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건 전담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2진 아웃제는 이제 사라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적과의 시간차,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결정되는만큼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등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100%에 이른다 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등의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마약을 투약, 소지, 운반하는 경우 모두 처벌되며, 2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경찰에서도 마약수사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마약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경험을 쌓아온 검사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견 시간의 제한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도움을 주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을 띠게 되면 수사기관은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여 자백 또는 범죄사실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할지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접한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여기다가는 양형이 선정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따른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