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대부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대부업자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요. 채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의뢰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추심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심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채무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젊은 나이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며 지인들 사이에서 사업가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의뢰인을 찾기 일쑤였고,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에 응하여 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갔던 지인과 채무관계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 채무관계였을 뿐, 의뢰인이 고금리를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대부업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감안하였을 때 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2) 애당초 의뢰인은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발언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진 바 있으나 이 역시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로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와 우연치 않게 차량을 끌고 저녁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행의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난생 처음 양주를 마시게 되었고, 처음 마셔 보는 술에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금방 취기가 올라 만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자리가 파한 뒤 귀가를 하려던 의뢰인은 외진 골목에서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큰길로 나가 대리기사를 호출할 요량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며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나 이는 17년 전의 일로, 마지막 적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후배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이후로 배우자나 지인들이 사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요.

후배는 차량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의뢰인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난 전력 때문에 사양하였으나, 운전을 해줄 사람이 올 거라며 괜찮다는 말에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도중 통화를 하러 나간 후배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에 외곽 지역이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신호 대기 중 깜빡 졸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차량 처분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