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 변호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전력 발생 시기가 13년 전이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회사 임원 및 중역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따라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배우자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겠다고 통화를 하였을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기에 갑작스레 취기가 오르며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무려 피해차량 4대, 피해자 8명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4%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만의 음주로 인해 급하게 취기가 올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2) 비록 동종전력이 1회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음주 자체를 근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관한 치료를 진행하며 강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8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개인 소유 PC에 옮겨서 개인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로 기업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점과 공부 목적으로 철저히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여 개발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도 근무하였던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자 회사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담았는데요. 이후 해당 파일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었기에 본인이 보기 편한 제목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야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회사 및 직원들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반출한 대기업 자료가 발각되었고 이내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다른 이용은 일절 하지 않은 의뢰인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재직하였던 직장 시절부터 현 재직 중인 상황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한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지만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다는 점
2) 해당 영업비밀을 외부 반출할 당시 개인적인 용도로 공부하기 위하여 옮겨 담았을 뿐이며 이후로도 일절 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며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사건으로 인해 유명 기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철저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피해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헌신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장 및 이윤극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핵심 첨단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문제된 점, 퇴사 과정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등 안좋은 정황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노하우 및 전략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의뢰인. 본 경우와 같은 사안의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모임 장소가 거주지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 입구에 진입할 당시 차량이 누군가와 충돌한 듯한 정황을 인지하였는데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차 이후, 해당 장소를 지나며 방금 자신에 의해 사고가 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신고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전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 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이 함께 다루어졌으며, 중형의 처벌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2)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자수서’를 제출한 점

 3)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현재 젊은 나이인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미래와 생계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안이 심각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분석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사건 당시 운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회사 운영과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평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긴급한 제품 수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리를 위한 장비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장지로 향하던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적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운행의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평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부득이하게 업무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렌터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이후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의뢰인은 소주 두 잔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었던 탓에 호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쏟아지는 피로감으로 인해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로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일 뿐, 계획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는 점
4)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농도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홀로 부양하던 어머니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는 피로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사건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만나 소주 2-3잔 가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알아본 후,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며 술을 마신 양이 적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일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본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중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해당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좋지 않은 일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탓에 잠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잊고자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과한 음주로 결국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차량과도 충돌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의뢰인은 0.258%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상황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3)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자동차를 폐지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앞두고 있던 결혼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는 의뢰인이나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도우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