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의견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새도 없이 자동차 위치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였기에 차량을 빼서 바로 다시 주차하기 어려웠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도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찰자를 마주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앞에 있는 신호등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고 0.0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이후 신호등 사고 피해 변상을 위해 구청과 접촉 중에 있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실천하며 이로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번 일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자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날 뷰티업계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사인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한 협업 제안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화장품 개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측 화장품의 브랜딩 및 마케팅에 관하여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갖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측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의 지속적인 단가 인상 및 과도한 마진율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SNS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공구 및 할인판매를 계획하였고 이를 진행한다는 취지를 팔로워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소통이 되어 해당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판매거절을 통보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사전에 계획하였던 화장품 공구 및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2) 고소인의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3) 문제 상황에 대한 공지 및 경위를 설명하는 모든 글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1인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둔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차가 안쪽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를 좀더 빼려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후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지만 자신이 마신 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214%로 호흡 측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은 더 억울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사건 당일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10m 거리로 매우 짧게 운행한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으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1인 자영업을 운영하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영업 폐업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 사건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부진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며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범퍼에 충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경영진으로서 회사와 생계에 큰 위협에 놓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술에 깼을 거란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년 전으로 위법성이 많이 옅어진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로 인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빠른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이동한 후 핸들을 급격히 꺾었고 이에 의뢰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갓길로 운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게 된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당시 차량들의 정체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2)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운전미숙도 영향이 있으며 특수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배달업무를 종사하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베풀어지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 3차를 거듭하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펼쳤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기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반성은 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하여 이례적이게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자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과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