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의뢰인은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가 있었지만 출근해야만 했기에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도중 잠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의뢰인은 앞선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상대 차량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편 차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숙취가 심했던 의뢰인은 0.087%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자로 가중처벌 대상자였는데요. 이에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실형을 사는 케이스가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 방법부터 유사 사례의 양형자료를 전달하며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판단하였으나 풀리지 않은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상대편 탑승자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궁핍하였던 의뢰인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10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동이 트는 시각이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는데요.

술집에서 나올 당시에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심각하게 판단력이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아침을 가리키는 시각 및 해가 뜬 것을 보곤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택이 있는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이에 얼마 가지 않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진행되었고 0.15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올바른 대응을 부탁하시며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마신 술의 양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중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사건 발생을 알게 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점과 일으킨 피해의 수준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부모님의 생계 또한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치료관련 프로그램을 신청 및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일으킨 일이기에 한번만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서면을 보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연예인의 열성 팬으로 관련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욕설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의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신도 오지 않았는데요.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의뢰인의 실명 및 주거지역,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이 올라오며 허위사실을 적시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하고자 고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를 받은 기간,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 등을 종합하며 차근차근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후 휴대폰 번호 및 인터넷 ID를 통한 상대 특정에 나섰는데요.

이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며 의뢰인의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2) 실명,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의 무분별한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 4)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점, 5) 몇몇 게시글에는 음란물을 첨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타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반가운 친척들을 보며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따라서 아침 일찍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그렇게 운전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마주하였고 이내 별 생각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응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11%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 급하게 음주운전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이전 두 차례 적발되었던 사건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호소 및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음주운전은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으며 결코 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숙취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생계에도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수입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은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임에도 이전(2회차 적발)에 의뢰인이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3년보다 비교적 가벼운 주문을 받은 것으로, 교통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노하우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지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대리기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고 이를 배려하고자 자택 인근 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이후 자택 인근 역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종전 2회의 음주운전 적발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망연자실하였는데요. 하지만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청취하고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 및 상세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자택 인근 역까지 이동하였으며 이후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착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불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단체에 꾸준히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며 회사 근처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리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에 재판 시물레이션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재판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그 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는 1)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9년 전이었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처해진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