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귀가하던 길에 흰색 화물차(피해차량)와 옆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였으나 사고 근처에는 갓길이 없어서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흰색 화물차를 뒤쫓아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변을 보니 실제 피해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피해차량의 차주와 얘기를 하여 자신이 착오했다고 하였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조사와 더불어 음주측정을 하여 특가법성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라는 것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은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차량이 특정되자 바로 갓길에 정차한 뒤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3) 차들이 밀집된 지역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도주할 수 없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의사가 존재한다는 점 등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기소의견에 대해서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 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추후 무혐의 결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료업체의 대표로 과거 경쟁업체 대표(피고소인)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아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재차 의뢰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의 행위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법리 판단을 잘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해야만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인해 자칫 「무고 가해자(피고소인)」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사안을 다시 수사대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