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일정이 많았던 탓에 서둘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에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2회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타당한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더불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비, 일당, 숙박비 등을 보상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 기록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상세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꼼꼼한 비용보상청구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음은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 또한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