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의뢰인은 함께 밥을 먹자며 상대방의 팔을 기습적으로 끌어안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2병을 마셨고 갑자기 피곤함이 쏟아져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자고 난 후라서 술이 깬 듯한 착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주행 거리는 매우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드릴 것이 우려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과거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내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요. 집에서 잠을 푹 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앞차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은 견인 차량에 의해 휴게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 이후 잠을 충분히 잤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SNS를 통해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는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한 의뢰인.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 손실을 막은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어느 날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의 운영자(채무자)는 간단한 쇼핑몰 홍보 부업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리뷰 작성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을 선구매하고 리뷰를 남기면 환불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안내와 같이 소액의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운영자는 ‘단체미션’을 진행한다며 점점 금액이 높은 고가의 제품으로 같은 방식의 일을 진행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단계적인 미션을 완료할 시 최종적으로 몇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제안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전과 같이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꾸며진 일이었으며, 채팅방에서 주장하는 쇼핑몰 및 업무는 모두 실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의 부업 사기에 기망 당하여 총 6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인스타그램, 라인, 블로그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 부업사기 수법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채무자가 계획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송금을 유도한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보전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방에 참여한 의뢰인은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 사진을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단체방에서 제공받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방에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단체방의 운영이 적발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의뢰인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전부 삭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평소 같이 직장을 다니던 동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당사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위영상물제작 · 반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이에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이 아예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