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이체 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월 5만 달러)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이를 관할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초과 송금된 자금이 범죄와 연관된 자금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초과 송금된 자금은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자진 신고 및 관련 법규 학습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한 용무가 있어 운전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달렸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건너려던 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고,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노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2) 사고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사고 피해자인 노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동호회 회식 중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첨예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활동이 이어지던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1)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신빙성이 입증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점

5)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6)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