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하철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분실물 신고를 잊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 놓여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변에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무원실로 가져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급한 일로 인하여 역무원실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후 며칠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하철 내 CCTV 존재 여부를 알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개연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었으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예상마에 베팅하며,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이트는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트의 운영 내역과 배팅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고, 이 사건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은 점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 인기 있는 얼굴을 사용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유튜버의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와 홍보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도박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유튜버의 담당 회사가 이를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박공간개설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단순 사이트 개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의뢰인은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
2)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어느 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함께 신고한 것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였고, 만일 이로 인해 취업제한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직업 또한 잃게 되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상당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구제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제지해 왔다는 점
2)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신고를 위하여 몇 차례 몰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위계관계상 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하여 로맨스스캠 피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몇 달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기망행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기망 행위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해당 여성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서 인계 과정 중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 주량의 두 배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들고 말았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의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러 법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항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발생한 사고이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강 학생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불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영업 정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주위 친구들에게 연필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도 집중을 잃기 시작하였고,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조용히 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어깨를 세게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해당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학원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시 형이 가중되는데요.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취업제한이나 학원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혐의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범행은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력 또한 없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처분의 부과 없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학원의 영업 정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