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택시를 탄 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네비게이션 대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해 감정조절이 안 되었던 의뢰인은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팔과 어깨를 꺾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연행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운전자 폭행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며 술기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전무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의 유기징역,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외국계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홍보 직무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전까지 야근을 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전날 야근을 한 탓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밤이었던 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에 있었기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이 올라와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평소 의뢰인이 대리기사와 택시를 이용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는 점, 2)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규상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