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사용하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해당 등록증이 부착된 점을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는 부과받자마자 바로 납부한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4)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찍이 귀가하여 숙면을 취한 뒤, 12시간이 지나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이미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음주 2회 전력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이후 12시간이 경과하여 당연히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매우 마른 의뢰인의 체질상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6)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아 무면허 상태였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이에 따라 면허가 없던 상태였음에도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면허 없이 0.2%의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실형 선고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 이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2병을 마셨고 갑자기 피곤함이 쏟아져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자고 난 후라서 술이 깬 듯한 착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주행 거리는 매우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드릴 것이 우려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3회 적발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최근 승진을 하게 되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승진 축하 기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놀며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대리운전 비용보다 모텔 숙박비가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도 깼고, 모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모텔 외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었기에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더욱 면밀히 찾아 아래와 같이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술자리를 멀리하거나 대리를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감 중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