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 모범적 행실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다른 카드를 등록해보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중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일상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결과 재직중인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절박한 위기 상황이 생긴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차에 노래방을 가서 꽤 오랜 시간 격한 동작을 하며 노래를 즐겼는데요. 이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땀도 많이 흘렸기에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냥 본인이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술기운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더하여 군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기에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당시에는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에 대한 상담 및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3) 만약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후 생계유지에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수차례 헌혈 및 봉사를 진행한 모범 시민이었으며 부대 내에서도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온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 현 시점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점
7)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전 음주 적발이 10년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고객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이후 차로 돌아와서 약 3시간 정도 낮잠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술이 깼다는 판단으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깼던 탓에 순간 신호를 대기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무려 4번째였는데요. 이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며 빠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당일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수면을 취한 뒤였기에 술이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약 10년 전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도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중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와 장소나 비용,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뒤에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 여성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술자리를 갖던 도중 예비신부가 분노하자 이에 당황하여 서둘러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 상황에 처하였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소식을 전하고자 최근 술자리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가 계속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계속된 술자리로 최근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진 의뢰인은 1차에서는 술을 마시고 2차부터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던 때 갑자기 예비신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빨리 귀가하지 않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서두르던 의뢰인은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2차부터는 앉아있기만 하였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0.07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예비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 비록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그 결과 생계유지에도 크게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고 중형 선고 시 직장에서 해고됨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랜 기간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계획에 없던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하는 자리가 잘 마무리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집까지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약 6시간 정도 휴식 및 수면을 취한 후 저녁 일정이 있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도로에 나가자마자 음주 단속을 펼치던 경찰관을 마주하였고 의뢰인은 술기운이 깼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측정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당연퇴직 규정이 있었기에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장 내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의도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이 지난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직장 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
4) 아울러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 및 지인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고형 이하의 형을 받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한 동료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연령 및 취미, 공감대가 비슷하였기에 퇴근 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의뢰인이 먼저 술기운이 올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술자리로 결국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느정도 회복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동료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료도 술기운으로 인해 온전치 않는 정신이었고 순간 판단력을 잃어 사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후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아울러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도주치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도주 방법을 조언하거나 직접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
4)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은 운전자의 의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이 발생한 것이며 범행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5) 관련 유사한 사안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