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는 식사 장소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주행하던 중 운전 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12년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급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공갈 행위를 벌여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일 경한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이 자신과 동급생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함께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인근 공터로 불러내었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오자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겁을 먹은 상태가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아직 어린 학생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한순간에 잘 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3)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착 조력한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려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계 상황을 아내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 및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집에서 놀려고만 하자 해야 할 숙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제 지시를 듣고 짜증이 났던 자녀는 방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자녀를 한번 나무랐지만, 자녀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눈을 마주치고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가 앉아있던 회전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녀는 의자에 걸터앉아있는 상태였기에 의자에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의뢰인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이후 대화를 통한 훈계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고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훈육은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위로차 만난 것인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지인을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근처로 돌아와 식당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피곤한 상태에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에서 4시간가량 잠을 잤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2회째였기 때문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 기사가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 2회로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 2회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과 함께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잠을 자다가 회사에 급히 일이 생겨 회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회사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매우 긴급했던 의뢰인은 잠을 자서 술도 다 깼고 짧은 거리라 괜찮다 판단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하며 회사로 가는 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기에 평소에는 주로 운전기사 혹은 택시를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긴급한 상황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음주3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자재가 부족하여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로 부자재를 빌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를 빌린 의뢰인은 곧장 돌아오려 했지만, 부자재를 빌려준 가게의 대표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의뢰인의 가게로 돌아오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에 들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안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생계인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금주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