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늦은 밤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변호하여 공연음란 전과 있음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 골목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던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에게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까 염려하며,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했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과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사용하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해당 등록증이 부착된 점을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는 부과받자마자 바로 납부한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4)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모임을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명과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상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술기운에 힘들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승낙한 상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스킨십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택시를 불러주는 등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준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상대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
2) 정상적인 걸음걸이, 친구와의 통화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상대는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5) 이 사건 직후 상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의 제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6)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결에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잘못된 판단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원심 판결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5) 또한, 본건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면 투병 중인 부모님 및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점

 6)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안을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점,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와 행정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의 결과가 신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과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각 사안에 맞는 법적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동창들과 노래방에서 두 시간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료들과 오랜만에 회식을 하며 소맥 약 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직접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순간적으로 졸음이 와서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과 관련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회사 기숙사에 입실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