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 운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의뢰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약식명령 이후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신 후 의뢰인과 일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차까지 마무리 지은 의뢰인은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2차 장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에게 짐을 챙기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대리기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중에 의뢰인은 중앙선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격하였는데요.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몰려오는 두통에 약을 먹고 시설물 파손 처리를 할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드레일에 이어 마주오던 택시를 친 상태였고, 이에 뒤이어 따라온 택시와 순찰차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이후 12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해당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및 사고후미조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금지명령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것.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여러 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또 잘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이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의뢰인은 연락이 가능한 때에 다시 지인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만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인은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야간에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이 연락한 것은 단 세 번으로 이를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연락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날 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의뢰인. 재범행의 간격이 매우 짧으며, 각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내 재직중인 기업의 해고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상당 시간 의뢰인의 차량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조금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동료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주지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총 2회 연달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이 하루 간격으로 발생하여 재범행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각 사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의해 해고될 수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 점

 2) 두번째 사건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거주지가 가까운 탓에 오랜 시간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어떠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연속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던 모 병원 의사 의뢰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 내며 의사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여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주지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에 본가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자칫하면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발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전부 처분하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사면허 박탈 방어에 성공하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