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수년간 확보한 고객 DB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의뢰인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경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 고객 DB 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신설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혐의 소명 자료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금 제공, 침해행위 재발 약속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던 중, 상대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끝마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라 매우 떨리고 어려웠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조언과 보충 진술로 조사를 잘 마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 법적 처벌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서울은 물론 경기,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등 형사사건 절차 전반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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