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 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뒤, 최근 집안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다음날 새벽 경까지 혼자서 더 술을 마셨는데요.

음주 후 시간이 꽤 흐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부근에서 집을 향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0.03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나 술을 마신 뒤 약 17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숙취운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며, 주행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비록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본 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2번의 동종전과에 이어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 된 의뢰인. 음주운전 3진이며,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지인에게서 인근 카페에 들러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리운전을 중도 종료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경찰의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알코올성블랙아웃’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단속지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약 9년 전 일어난 것으로, 10년 이내 동종전과 전력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후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정황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이전 전과는 약 9년 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각각 약 9년 및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전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7)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불리한 사안에서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등원을 다른 가족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날 아이의 등원길에 처음 나섰는데요. 초행길이라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울고 보채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뒤를 돌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해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처벌의 수준이 강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이 더해져 더욱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본 사고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뒷자석에 탑승한 자녀를 달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2)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보호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장인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위협을 받는 점

 4)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직 영아에 불과한 자녀가 보호자(의뢰인)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가법 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우발적으로 평소 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술자리 중간부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모두 파한 다음 어떤 경위로 차량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잠에 든 의뢰인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로 측정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이후의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확인했으나 그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평소대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는 생각으로 차에 탔지만, 만취하여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며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음주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이후 자동차 명의 변경과 금주 실천, 대중교통 생활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달하는 만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설명회를 마친 뒤 고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4시간 가량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고, 당황한 마음에 얼른 집에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