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피로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본능적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어 중형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3) 의뢰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져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함께 병행하였으나 과로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대부업체가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었기 관련 지식이 없었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조회하기 사진 등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대부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해당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출 확정일까지 기다렸으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해당 업체는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돈을 입금하면 이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체는 카드 양도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카드 교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득 또한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카드 및 계좌 등)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5)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이때 대출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만 했을 뿐이지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대출 과정에도 가담한 적이 없기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작업대출에 공모할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지인과 대출받은 자의 연결만을 도왔을 뿐이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이 좋은 대출 아이템을 찾았다며 이에 응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이러한 행위가 작업대출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과 대출받은 자의 연락망만을 연결해 주었을 뿐, 그 외 작업대출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3) 의뢰인이 작업대출 사기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대출금은 전부 실제 공모자인 지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4) 의뢰인은 현재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관련 혐의가 없을뿐더러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긴 병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직장동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선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는데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른 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담당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겠다며 대리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출동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에 신고 및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었던 의뢰인은 동일인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의뢰인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