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A 씨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질환 증세가 악화되면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식당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그러나 경찰과도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누범 기간 중 적발되어 중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일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중형 피해]
A 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컸으며,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질서 보호 차원에서 기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이루어진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특수한 범죄로 분류되며,
피고인에게는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재판 과정을 이어나갔다.
이후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사과를 전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운영 중인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피고인의 삶과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되나요?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방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지며, 국가가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Q2.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효화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책임능력, 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름인지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아 감형이나 면책(무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날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점이 인정되면, 이는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도 벌금형이나 선처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단,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와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누범 기간 중인데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적으로도 누범은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원도 엄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누범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정신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누범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황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형사 사건 피해자 합의 시 변호인이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 정신질환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치료 의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가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누범 기간이라 하더라도 양형 사유를 잘 피력한다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