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전직 보디빌더 폭행 사건 영장 기각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전직 보디빌더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위치 조정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투는 과정에서 남성(전직 보디빌더) 부부가 해당 여성을 폭행하여 갈비뼈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거 및 직장이 일정하고, 가족 관계, 진술 태도를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히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에 이를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영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이 기각 요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태도 및 출석 상황이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2차 가해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구속 사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7.12. – “女폭행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아내 임신한 점 반영됐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