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비접촉뺑소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뺑소니, 접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비접촉뺑소니란 교통사고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비접촉뺑소니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나 사람을 직접적으로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뺑소니 가해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CCTV, 블랙박스, 사고발생의 원인,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고의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적 접촉이 없었더라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