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처벌 피할 수 있었던 법적 대응법
의뢰인 A 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실형을 포함한 중형의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다.
그렇다면 A 씨가 실형을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A 씨의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센 욕설과 도발에 격분해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폭행이 발생한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고, A 씨가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결과다.
[💡 일상 속 분쟁, 감정 아닌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운전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단순 시비가 어떻게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A 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형사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조력과 차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단순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시작되고, 손찌검이 오가거나 밀치기라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범죄이며, 폭행에 비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설령 상처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건강을 해친 행위’로 평가된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로 시작된 다툼이라 해도, 순간의 감정적 대응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익적 관점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면책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경우,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가 수사기관에 잘 전달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Q3.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한가요?
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합의서 한 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사회적 생활 이력 등도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 –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상해죄처럼 폭력성과 결과가 중시되는 형사 범죄라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