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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가 진행한 공무원 대상 도로교통법 강연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열린 ‘사례로 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강연을 유선경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법률 조항 및 사례 소개, 사고 발생 시 상세한 대처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특히 유선경 변호사가 실무에서 쌓은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벌칙 및 불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실제 진행 사건을 언급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강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정직에서 파면에 이를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경 변호사의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4.2.14. – “운전직 공무원이 꼭 알아야할 도로교통법은” 유선경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경북도 공무원 대상 강의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유명 40대 가수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40대 유명가수 겸 배우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모는 차량과 다른 자동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상 불이익 등을 생각하면 음주측정거부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일단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기준인 0.2%를 넘겨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는 등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현장에서 두려움에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많으나 오히려 측정에 임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교수의 저서의 내용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행위를 ‘매춘’으로 표현되어 이가 명예훼손 혐의까지 번졌고, 마침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저서의 전체적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협력을 했다는 주장을 위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에 대해 표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명이라면 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원에서도 존재 여부에 대해 표현을 두고 감정이나 의견이 들어간 경우는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0.28. – ‘제국의 위안부’ 무죄…”학문적 표현, 형법 잣대 아닌 학계 토론 거쳐야” [디케의 눈물 130]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음주운전뺑소니의 심각성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차량 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더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사고 중에서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구속될 위험도 큰데요.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피해자 합의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 과정은 혼자 시도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적정 합의금을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생각보다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반부터 교통사고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사건의 전반을 함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최근 어떤 이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한 사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비키니만을 착용한 채로 오토바이 주행을 하거나 도심지를 활보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몇몇 국민들이 불쾌감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과다노출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벌금 10만원 수준이 전부”라고 밝히며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일부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지만 도심, 사무실 등에서의 노출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과다노출죄는 받아들이는 이들의 시각 및 감정이 중요하기에, 화보, 홍보 등의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8.15. – “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전직 보디빌더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위치 조정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투는 과정에서 남성(전직 보디빌더) 부부가 해당 여성을 폭행하여 갈비뼈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거 및 직장이 일정하고, 가족 관계, 진술 태도를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히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에 이를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영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이 기각 요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태도 및 출석 상황이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2차 가해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구속 사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7.12. – “女폭행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아내 임신한 점 반영됐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2]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인천의 주차장 알박기 사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 관리인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하였는데요. 약 일주일 간의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많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차주 또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사유지 및 통행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기에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3.7.1. – 주차장 출입구 차량 알박기…견인 망설이는 이유는 [뉴스AS]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했던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대하여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인이 SNS에 자신은 평범한 주부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모습, 살고 있는 주거지역, 자녀들의 이름 등을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업로드하며 거짓 수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보고 많은 가정주부가 자신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며 당시 주된 피해자들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023.05.06(토)에 방영된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7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개정된 윤창호법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2022년 여름,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4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기준 또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처벌이 강해졌고 또한 10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제한을 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4.13. – 개정된 윤창호법,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수위↑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했던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대하여 채널A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SNS에 고가의 스포츠카, 명품 가방, 고급 숙박업소 이용 사진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업로드하며 주식 투자가 성공한 덕분이라며 자신을 굉장한 주식 고수인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현혹되었고, 이 점을 노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피해금을 갈취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투자 능력을 공유하겠다며 고가의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피해액은 대략 160억 원 규모라고 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이러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023.05.06(토) 22시 40분에 채널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지난 1월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제작, 배포 및 시청, 소지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하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2년 성범죄의 판례를 살펴보며 ‘디지털 성범죄 판례동향 및 변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의뢰 중 SNS에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으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수사 기관 측에서도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중 미성년자 성 착취 음란물의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판례 동향 및 주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뢰인들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에 관하여 한겨레와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남성이 청담동 인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남성은 곧바로 수습을 시도한 것이 아닌, 현장을 떠났다가 약 40초 뒤 다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하여 경찰에선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교통범죄 사건 전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의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들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혐의를 적용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