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최근 어떤 이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한 사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비키니만을 착용한 채로 오토바이 주행을 하거나 도심지를 활보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몇몇 국민들이 불쾌감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과다노출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벌금 10만원 수준이 전부”라고 밝히며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일부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지만 도심, 사무실 등에서의 노출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과다노출죄는 받아들이는 이들의 시각 및 감정이 중요하기에, 화보, 홍보 등의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8.15. – “도심 비키니 활보, 엉덩이 드러내도…벌금은 고작 10만원” [디케의 눈물 110]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전직 보디빌더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위치 조정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투는 과정에서 남성(전직 보디빌더) 부부가 해당 여성을 폭행하여 갈비뼈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거 및 직장이 일정하고, 가족 관계, 진술 태도를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히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에 이를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영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이 기각 요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태도 및 출석 상황이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해 남성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2차 가해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구속 사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7.12. – “女폭행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아내 임신한 점 반영됐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2]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인천의 주차장 알박기 사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통행을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 관리인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고 하였는데요. 약 일주일 간의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많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차주 또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하며 “사유지 및 통행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기에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3.7.1. – 주차장 출입구 차량 알박기…견인 망설이는 이유는 [뉴스AS]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했던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대하여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인이 SNS에 자신은 평범한 주부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모습, 살고 있는 주거지역, 자녀들의 이름 등을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업로드하며 거짓 수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보고 많은 가정주부가 자신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며 당시 주된 피해자들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023.05.06(토)에 방영된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7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개정된 윤창호법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2022년 여름,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4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기준 또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처벌이 강해졌고 또한 10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제한을 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4.13. – 개정된 윤창호법,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수위↑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했던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대하여 채널A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SNS에 고가의 스포츠카, 명품 가방, 고급 숙박업소 이용 사진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업로드하며 주식 투자가 성공한 덕분이라며 자신을 굉장한 주식 고수인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현혹되었고, 이 점을 노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피해금을 갈취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투자 능력을 공유하겠다며 고가의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피해액은 대략 160억 원 규모라고 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당시 이러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2023.05.06(토) 22시 40분에 채널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지난 1월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제작, 배포 및 시청, 소지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하며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022년 성범죄의 판례를 살펴보며 ‘디지털 성범죄 판례동향 및 변호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의뢰 중 SNS에서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으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수사 기관 측에서도 엄벌 기조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중 미성년자 성 착취 음란물의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판례 동향 및 주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뢰인들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에 관하여 한겨레와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남성이 청담동 인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남성은 곧바로 수습을 시도한 것이 아닌, 현장을 떠났다가 약 40초 뒤 다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하여 경찰에선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교통범죄 사건 전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의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들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혐의를 적용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계좌대여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미등록 환전 단순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빌려줬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선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행위 조력을 위해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방조범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런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최근 형량이 높아져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 자체를 주의 및 의심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2.11.17. – [디케의 눈물 ㊷] “쉽게 돈 버는 법 없어” 보이스피싱 모르고 계좌 대여도 ‘방조죄’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뺑소니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선 CCTV 확보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음주한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마신 술의 양을 가늠한 뒤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계산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들어가면 마지막 음주 시각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정확한 마지막 음주 시각에 따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제 판례에도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515%로 측정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선 “피고인이 알코올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기에 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시점부터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혐의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는 음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닌 음주 개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처벌수위는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보고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에서 해결한 뺑소니 무혐의 사건이 전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의외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이앤랩에서 해결한 사건의 주인공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9세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지만 정작 자신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고정황과 피의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뺑소니를 일으키고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하고, 사고를 알아챈 뒤 바로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9세의 어린아이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것처럼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현재 과천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해당 활동의 일환으로 과천경찰서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피의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이 불명확함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된 경찰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법리나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을 하기도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및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서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우 변호사의 활약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변호사>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과천 경찰서 자문 변호사
-서울 수서 경찰서 자문변호사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