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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계좌대여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미등록 환전 단순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를 빌려줬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선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행위 조력을 위해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범죄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방조범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런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지만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최근 형량이 높아져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하며 다시 한번 이러한 행위 자체를 주의 및 의심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2.11.17. – [디케의 눈물 ㊷] “쉽게 돈 버는 법 없어” 보이스피싱 모르고 계좌 대여도 ‘방조죄’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뺑소니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선 CCTV 확보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음주한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마신 술의 양을 가늠한 뒤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계산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들어가면 마지막 음주 시각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정확한 마지막 음주 시각에 따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제 판례에도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515%로 측정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선 “피고인이 알코올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기에 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시점부터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혐의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는 음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닌 음주 개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처벌수위는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보고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에서 해결한 뺑소니 무혐의 사건이 전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의외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이앤랩에서 해결한 사건의 주인공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9세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지만 정작 자신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고정황과 피의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뺑소니를 일으키고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하고, 사고를 알아챈 뒤 바로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9세의 어린아이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것처럼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는 현재 과천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해당 활동의 일환으로 과천경찰서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피의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이 불명확함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된 경찰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법리나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을 하기도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및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서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우 변호사의 활약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변호사>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과천 경찰서 자문 변호사
-서울 수서 경찰서 자문변호사 외
담당 변호사
이달 초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비상장 주식사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두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고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해당 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면, 상장이 될 것이라고 기망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회수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계좌를 가압류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금융사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전남지방경찰청(이하 ‘전남청’)의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석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남청은 주기적으로 산업보안협의회의를 진행하며, 국가의 산업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계 위원 및 학계 위원, 산업기술 수사 실무자, 부청장 등이 참석하여 김동우 변호사의 강의를 경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다른 사례들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발생 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침해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2019년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이 지난 23일,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9월부터 검찰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되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잇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라도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 경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방향을 제한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므로, 고소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반대로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미나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기 투자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 사기가 극성입니다. 코인리딩 범죄수법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항목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이 코인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여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추가 금액까지 요구하고, 결국 그대로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코인리딩 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에 처하게 되는데요.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코인리딩으로 입은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기고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코인리딩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보다 먼저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고소로 사기꾼들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범죄자들이 해당 금원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되찾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최근 주식,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카카오톡 채팅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란 투자를 할 경우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추천 종목’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리딩방으로 인한 사기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딩방 사기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통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데, 해당 업체는 등록이 아닌 신고의 의무만 있어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로서의 ‘자격’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인전문가, 주식전문가 등의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확정적 수익약속, 원금보장 등은 시장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리딩방에서 투자종목을 추천받아 약 3억원의 투자를 했지만 결국 손해를 보았고, 이에 항의하여 리딩방 가입비 등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의 문제는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채팅 대화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증거 역시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딩방을 통한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금융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50%정도에 달할 정도이고, 발생률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현장이 많아지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태 역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창호법 위헌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며, 음주측정거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시 받게 될 처벌의 정도와 선처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이 지난 21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사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판결은 단호한 편이다”라고 판결의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미나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4.22 – 법무법인 에이앤랩,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 관한 고찰’ 세미나 진행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 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 심정일텐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살펴야 하고, 집행유예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준비를 잘 해야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지식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