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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담양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위치별 안전관리 기준엔 신호수는 상호아발생지점과 안전순찰차 사이에 신속대피가 가능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직원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위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2차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순찰차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면서 신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코로나 이전 음악축제가 많은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그린플러그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린플러그드는 매년 여러 뮤지션들을 초대해 야외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을 모았는데요. 해당 공연의 김승한 대표가 공연 개최 목적으로 14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투자자 181명을 대리하여 김승한 대표를 고소대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김승한 대표가 투자금의 일부를 해당 공연과 무관한 곳에 비용을 써온 것을 입증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김대표의 공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김승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14여억원을 투자받은 뒤 3억9000여만원을 그린플러그드와 무관한 월드와이드언택트 콘서트 관련 비용에 썼다”며 “사무실 임대료를 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썼다. 또 일부는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밝혀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듯 보인다”며 “이에 3억9000여만원의 명확한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통해 14억원 전체 투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대한교통사고감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음주사고 법률자문 및 교통사고 조사, 감정, 영상분석을 상호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감정 및 분석을 통해 경감된 양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운전자와 승객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폭행의 처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에이앤랩은 수도권은 물론 대구, 구미, 경산, 영천, 경주 등 인접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사무소와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가 담당하며, 서울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분사무소 개소로 대구, 경북지역 의뢰인들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특히 시간을 다투는 법률이슈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의뢰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앤랩의 대구 분사무소 개소 소식은 아래의 기사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라고 알려진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만으로 음주운전의 가벌성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의 불법성, 음주수치, 사고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정해지며, 얼마전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20m를 운전하여 기소된 대학생에게 동종경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면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재범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일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수억원 단위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이후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에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기 가해자들이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처불불원서 등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차용증 등을 쓰겠다고 피해자를 설득시키고 회유해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 요구 등에 쉽게 응하지 말며, 추후 돈을 갚겠다고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도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 녹음을 해두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2.1.20. – 돈 떼먹은 사기꾼과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징계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무원과 공기업 재직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곰우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 운전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처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무원징계양정규정 등을 참고하여 징계수준이 결정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면직이나 퇴직을 받게 된다면 생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 처벌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음주측정으로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다면’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0.03% 이상이나 실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0.03%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30분~90분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 연구결과에 의해 실제 운전을 할 당시와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차를 계산하여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판례 등에 따라 음주단속시 경과된 시간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공제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뺑소니, 접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비접촉뺑소니란 교통사고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비접촉뺑소니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나 사람을 직접적으로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뺑소니 가해자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CCTV, 블랙박스, 사고발생의 원인,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고의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적 접촉이 없었더라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정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아시나요?’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는 등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시간에 따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종료 이후 30분에서 90분사이 상승기를 가지는데, 상승기에 있는 시간대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수치를 감경하는 보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으면 최소 수치에도 미치지 못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 이하의 운전자에 대해 무분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가 SBS 8시 뉴스와 임용시험 응시제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였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8월에는 피트(약학대학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21.12.9.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