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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변호사가 SBS 8시 뉴스와 임용시험 응시제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였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8월에는 피트(약학대학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21.12.9.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담당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제품모방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거나 온라인 등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도 이러한 유사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품을 모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제품을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할 수 있는지, 부정경쟁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어떠한 제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의 모방은 예외로 봅니다. 또한 제품의 형태가 갖춰진 지 3년이 지났다면 이역시 예외가 됩니다.
이처럼 두 제품간 유사성이 짙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형사고소, 손해배상,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2.4. – [에이앤랩’s IP매뉴얼] 경쟁사가 우리 상품을 베껴 제품을 만들었다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특가법 뺑소니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를 했다면 분명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전혀 몰랐다면 어떨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 사고후 구조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면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억울함만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잃기 쉬우며 실제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윤창호법 위헌과 음주운전 2회이상자의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으로 음주운전 2회 단속만으로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해 단순히 횟수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항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이 된 경우,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이 있다고하여 바로 법적 처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1년에도 수천건씩 발생하는 사건으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피해자 합의 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사망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도로의 환경과 운전자의 시야, 피해자 사망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1.21. –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도 억울한 점은 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불법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아 거액의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작권사가 부당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모듈로 나눠져 있고,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듈만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풀패키지가 설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풀패키지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가 사용한 부분이 일부 모듈임에도 저작권자가 풀패키지 비용을 청구하는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장사’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복제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이로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1.13.
이데일리 21.11.13. – [에이앤랩’s IP매뉴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손해배상액, 왜 이렇게 높은가?
담당 변호사
유선경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처벌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위드코로나와 연말로 술자리 모임이 많아진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생기자 수시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유선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처벌요소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사건 경위,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적발되어 부득이하게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구속과 실형 등의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1.1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여론 강화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도로에서 20대들이 차량의 위에 올라타 질주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고, 영상을 찍으며 서로 즐거워했고, 심지어 도로위 길을 막으며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영화를 촬영하는 줄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 상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 등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3일 사내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사내세미나를 통해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의 현황을 살피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실제 기업들에게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기업과 직원간 경업금지 약정을 제대로 활용하고, 분쟁 발생시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0.14.
법무법인 에이앤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우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4일 시행되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최근 비대면 사회의 확산과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메타버스의 공공부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전자정부법상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여전히 저조한데,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취급 자료는 공무상 비밀로 여겨지는 정보가 많아 전면적인 업무 전자화에 따른 부작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정부법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역시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 형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25.
[에이앤랩’s IP매뉴얼] 전자정부법, ‘메타버스’만나 꽃 필까
담당 변호사
하이어다이버시티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업무 대행, 주거지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하이어다이버시티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이어다이버시티 임직원들은 본 강의로 스톡옵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이어다이버시티와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끝까지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건명 이혼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명절 이후 이혼’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혼건수는 명절 다음달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명절 기간동안 부부간 갈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명절이 지나면 이혼 건수는 물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도 이혼 관련 상담문의가 증가하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명절 이후 이혼 건수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절기간 분쟁 사유가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09.23.
[법률칼럼] 누군가에게는 비켜가고 싶은 추석, 명절 이후 이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