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도 가드레일도 크게 손상될 만큼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았고 0.134%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의뢰인의 항소를 도울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를 찾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체크한 뒤에 이를 모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들어 1심의 판결이 매우 가혹함을 어필하였는데요. 저희 에이앤랩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현재도 하루하루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
2)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결코 아니었으며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판단으로 이뤄진 운행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의존증을 고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5)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본다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매우 가혹하다는 점
6)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복역이 아닌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 가는 상태로 거의 매일은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사는 중이었는데요.

이에 사건 당일에도 고단함을 잊고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이었던 약물과 알코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내 정신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이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상태였고 심지어 부딪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0.2%를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더불어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합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에 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꾸준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제적 충격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에이앤랩의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주고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가 열린 가게는 자택 인근이었기에 안심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후 약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에 일정을 위해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 상태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과 전날의 경위를 샅샅히 파헤쳤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의견서를 통해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9~10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
2) 운행 거리가 1km에 그치는 등 짧은 거리였으며 현재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도보 출퇴근 등을 실천하며 재범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
4) 최근 의뢰인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족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5)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안을 종결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의뢰인은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가 있었지만 출근해야만 했기에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도중 잠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의뢰인은 앞선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상대 차량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편 차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숙취가 심했던 의뢰인은 0.087%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자로 가중처벌 대상자였는데요. 이에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실형을 사는 케이스가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 방법부터 유사 사례의 양형자료를 전달하며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판단하였으나 풀리지 않은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상대편 탑승자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궁핍하였던 의뢰인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10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동이 트는 시각이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는데요.

술집에서 나올 당시에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심각하게 판단력이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아침을 가리키는 시각 및 해가 뜬 것을 보곤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택이 있는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이에 얼마 가지 않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진행되었고 0.15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올바른 대응을 부탁하시며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마신 술의 양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중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사건 발생을 알게 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점과 일으킨 피해의 수준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부모님의 생계 또한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치료관련 프로그램을 신청 및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일으킨 일이기에 한번만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서면을 보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