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하다 서로 잘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에서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식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호텔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차례 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더 이상 만남을 갖으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실형이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피해자가 진술한 시기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지 않은 점, 2)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며 대쉬한 점, 6) 이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여 귀국 후 한국에서 첫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정신을 깨고 보니 본인이 강제추행을 범하여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들 사이를 밀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추행 부위가 어깨 등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접촉인 점 5)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바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종종 화장실 용변 칸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웹서핑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잠시 게임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화장실 출입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사리분별 능력 및 판단력이 온전치 않는 나이라는 점
2) 수차례 반성문 작성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님의 지도 및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교내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부모님도 선도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무거운 처벌을 막고 미성년자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원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집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던 중 심한 복통을 느낀 의뢰인은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남자 화장실이 문이 닫긴 채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심한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았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해당 칸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화장실로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해당 여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고 여성이 나간 뒤 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아닌 남자화장실이 문이 닫겨 급했던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가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 뿐만 아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및 사진이었고, 이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모방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몇몇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목적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퇴직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빠른 합의 및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유선경 변호사가 끈질기게 상대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글 및 사진을 보고 연락한 자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2.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 및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에게도 수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아울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