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합석을 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식당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소리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즉시 신고가 진행되었고 증거와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범행은 실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기에 변호사가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그 밖에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누범기간 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성적인 충동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자각하고 중지한 뒤, 오피스텔에서 나왔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 정황,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겁이 나서였으며, 현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본인이 성충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영장 의견서에 기입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