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처에 한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로 가 호기심에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생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며칠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이 찍힌 피해 학생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욕설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욕설 내용은 무혐의 주장(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과 빠른 사과를 통한 합의를 권유하였고, 까다로운 피해자와 연락 및 소통하는 과정 전반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게 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