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방광염 고통으로 인해 급하게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는 금방 달아올랐고 금새 2차~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마무리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두었던 곳까지 걸어가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앱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소변을 보고싶게 되었고 평소 방광염을 앓던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조작하였고 술기운 및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변을 본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지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엔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올바른 대처법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과거의 전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의 평소 지병인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현재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7) 만약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퇴근 이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내 뒤에 있던 차량들이 밀리자 시비로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술냄새를 맡았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순간 겁이 나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실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아울러 당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아울러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은 평소 아동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관련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10)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1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매우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