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